연금계좌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

올해 1월 연금계좌 배당소득이 줄어 미국기업이 배당을 적게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 ETF 등에 투자해 배당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던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을 받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당소득 세제혜택 축소 이외에, 다른 절세 혜택(세액공제, 해외 주식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은 변동이 없어 연금계좌는 여전히 매력적인 절세 금융상품입니다.
 

 

목차

1. 연금계좌 투자, 왜 인기였을까?

2. 그런데 올해부터 배당금이 줄었다?

3. 배당률도 낮아진다?

4. 정부의 대책은?

5. 연금계좌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1. 연금계좌 투자, 왜 인기였을까?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당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유예(과세이연)되는 덕분에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미뤘다가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3~5%)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올해부터 배당금이 줄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미국 15%)가 원천징수되는데, 국세청이 더 이상 선환급을 해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다시 국내 연금소득세(3~5%) 부과되므로, 결국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2024년까지)	변경된 방식(2025년 1월부터)
■ 해외에서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먼저 원천징수됨 ■ 국세청이 이 세금을 선환급해줌 (즉, 투자자가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받음) ■ 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3~5%)로 과세	■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미국 15%)가 원천징수됨 ■ 국세청이 더 이상 선환급을 해주지 않음 ■ 연금을 받을 때 다시 국내 연금소득세(3~5%) 부과됨 → 결국 세금을 두 번 내게 됨

 

제 계좌기준으로 작년대비 10% 정도 분배금(배당금)이 적게 들어왔네요 ㅠ

 

3. 배당률도 낮아진다?

 
운용사들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반영해 해외 펀드의 배당률 목표치를 낮추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 3.5~3.6%였던 배당률 목표가 3%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수익률 저하가 불가피해졌어요.
 
 

4. 정부의 대책은?

 
이런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을 논의 중이에요. 몇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환급 검토: 올해 연금계좌 해지로 이중과세된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

■ 연금소득세 면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투자자들에게 연금소득세(3~5%)를 면제하는 방안

■ 추가 인센티브 도입: 연금계좌 투자자들이 기존처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하지만 이런 대책을 시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5. 연금계좌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계좌 투자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세법 개정 여부를 주시하기: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급하게 월배당 ETF나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배당소득 비중 조정: 배당 중심 투자에서 성장주 위주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대체 투자 검토: 국내 주식형 펀드나 배당소득세 부담이 적은 투자처를 찾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