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디지털노마드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비자는 한국의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체류 기간 동안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노마드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주요 내용

 

특징:

■ 해외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관광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원격 근무 경력, 소득 요건, 의료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최대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국내에서 취업 및 영리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으로 만 18세 이상인자
■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4년 기준 8,496만 원)인 자
■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하다.

 

혜택 또는 인센티브:
■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하고, 1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 자격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하다.

 

특이사항:
■ 취업 활동 제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영리 활동은 제한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2. 글로벌 인재의 유치 목적

디지털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원격 근무와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간 기술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문제점

 

높은 소득 요건: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인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 소득 대비 1.5배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지만, 한국은 2배의 기준을 요구해 진입 장벽이 높다.

가족 동반의 제한: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가족의 동반을 허용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부모나 기타 가족의 동반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들이 동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과 차별점이 있다.

체류 기간의 한계: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연장이 제한적이고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기여하고자 하는 인재들에게 불리한 요건이 된다.

비자의 유연성 부족:
디지털노마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요건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이나 학력보다는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어 진입이 어렵다.

 

4.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개선 의견

 

소득 요건 완화:
현재 GNI 2배 기준을 1.5배 수준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인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확대:
체류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늘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및 기타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비자 간 연계 및 혜택 강화:
디지털노마드 비자에서 스타트업 비자 등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하고, 창업 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제공: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쉽게 정착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공동 작업 공간, 디지털 인프라,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한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경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력이 떨어진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을 도입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문화권인 일본, 중국 등에서 AI 및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화한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및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해 발빠른 경쟁우위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